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신청 절차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신청 절차

코로나 이후 경영난에 이어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버티다. 폐업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요.4대 보험 근로소득자는 퇴직 처리 후 산재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도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주도 비자발적 폐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 수당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참여 지원이 의의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혜택하단링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신청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이어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미가입 가능 가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 작성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실업 수당 신청서와 함께 폐업일 이전 6개월 간 적자 지속을 증명하기 위한 페이지 폐업일 이전 6개월 간의 손해와 이윤 현황을 기록물을 쓰는 페이지,폐업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월평균 아니면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는지 확인하는 총괄표를 쓰는 페이지 등이 있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주겠지만 적자 지속을 증명할 것인지, 판매량 감소를 증명할 것인지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표준과세 증명, 사업자 입출금 예금잔고 내역과 같은 서류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했듯 아예 처음에 고용센터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완벽히 준반면 간다면 2번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 수당 수급자격은?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했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적극적인 재참여 노력이 필요합니다. 폐업 후, 구직 수당 수급 없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 수당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 수당 신청절차

참고해서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는데 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참여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 진행 취업 소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무실 인근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수당 받는 조건

실업 수당 구직 수당 수급 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및. 5.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적극적 재취업, 재창업 노력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 수당 수급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밑에 6번 항목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 수당 미지급 시에도 고용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