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한

기존에 문재인 정권에서 제공한 총액 400만원에 더해 600만원, 총 1000만원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손실보상이 된다고 했었지요. 인수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차등 지급을 얘기하고, 600만원 얘기가 물건너 간듯하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화가 났었는데요. 드디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소실보상안에 대한 발표가 정식으로 나와서 포스팅해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5월 12일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 26.3조원의 금전계획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연장 방안 및 신규대출 방안, 폐업 및 현재사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본격적인 지희망하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개념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법 그리고 본지급에 관하여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증료를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지난 1월에서 3월에 손실보상 선 지급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 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개별적으로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지급한다고 말해왔어요. 추경 통과 후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를 적용하여 23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기적처럼(?) 추경이 통과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바로 다음날인 5월 30~31일에 내고, 3일차인 6월 1일~2일 즈음에 이전 지급자들에게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7일차즈음에는(6월 10~11일) 지급도 시작하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평균 보상금 낱낱이 알아보기

보상금 신청절차 신속 보상 확인 보상이의신청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 보상금을 신청하면 바로 신속 보상해준다는 의미이니 이번 보상금 지급은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다. 총 62만 곳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 카페와 식당이 73.6를 차지했습니다. 확인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상금액보다. 적은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보상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7조원

1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여태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최근 시기 대환대출의 형태로 이전 대출자들을 지원해줍니다. 2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또한 이번 자영업자 손실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