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계산 방법 홈페이지 2023년 1월 1일 실업급여 고용보험

2023년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계산 방법 홈페이지 2023년 1월 1일 실업급여 고용보험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출산휴가는 노동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쉬는날에 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마련되어 있죠.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로 120일을 사용할 수 있죠.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기본 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최초 75일입니다. 그리고 이후 30일에 대해선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실업 수당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전 까지 18개월 근무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으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강화될 예정인 실업 수당 규정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의 적자는 1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마다. 2만 건 이상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가 발생을 했고 경기침체가 심했던 작년 2022년에는 반복 수급자가 10만 2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실업 수당 수급자는 총 163만 명이 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에 그쳤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발표입니다. 이와 유사한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와 반복수급자를 제한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최소한 횟수 조정이직일 기준 5년 안에 3회 이상 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와 실업 수당 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는 1회에서 3회 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번,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최소한 2회의 구직활동을 필수 요건으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상한액 하한액 계산

실업 수당 상한액은 고용보험 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매년 상한액이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실업 수당 1일 하한액은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업 수당 하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실업 수당 하한액 계산식 퇴직당시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 경우가 많으니 매년 실업 수당 하한액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위의 계산식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뜻합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급여 시 여태까지 받은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전개형식 중인데요. 이같은 경우애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1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해주지만 최초 5일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며, 이후 5일에 대해선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최초 5일 분도 상한액이 있는데, 사용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