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이의신청 방법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인데요.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등 여러가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처음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한 후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및 세금 급등문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세금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1세대1주택인지, 보유기간과 연령이 어떠한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사안은 정부가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약 75선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와 재산세,등록면허세,취득세등에서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 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토지매수,국공유재산사용료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높은 공시가격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그만큼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은 2022년 3월말까지 최종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수 있습니다.

최근 시기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면 2021년보다. 공시지가가 10%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시가 11.21%로 가장높으며 세종과 부산,대구도 10%이상 그외 인천과 광주,대전,울산,경기,가우언,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는 7~9%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또 한가지의 큰 걱정거리로 건강보험 문제가 있었죠.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변경된 금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따로 내지 않았던 고령자의 경우에 2022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있거나, 소득액이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넘거나, 혹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이상인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액이 있거나 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위에 국토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에 보이는 공동주택 공시지가 탭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파트 주소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보입니다. 그곳에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요구하는 주소를 넣고 검색해주세요. 예를 들기 위해 강남에 있는 거평 프리젠 아파트를 조회해 봤습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처럼 해당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평 프리젠 아파트 공시지가는 2억 370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의 공시기준을 보시면 매해 1월 1일마다. 조사하여 평가된 공시지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매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해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 공시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해볼 수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공시일매해 4월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 군, 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도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