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든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43 든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 절차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저장기간 갱신 관련 포스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관된 정보들이 충분치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보았으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처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십중팔구 운영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소득에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시기

현재 정부에서 갑론을박 중인 이야기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요구사항 다. 65세까지 늘리는 것은 아니고 2000년 이후 공무원의 임용된 사람들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늘린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로 하면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8년 생은 61세가 정년보장이 되고 1969 년생은 62세까지 그리고 1973년생은 1970년생은 64세까지 해서 정년을 1년씩 늦추는 방안입니다.

연금 수령 관계

현재 단계적으로 수령 나이가 연장되어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정년연장 계획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분들은 정년연장 혜택도 누리면서 퇴직 후에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단계적으로 수령 나이가 연장되지만 위 내용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2021년 까지는 60세, 2023년 61세, 2026년 62세, 2029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관련 의사 소견서 필요

자주 가는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뗄 수 있었으나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부터 근력 상태 관절운동 범위 운동 상태 기능 등 신체상태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의사소통 단기 기억력, 단기 기력, 문제 행동 유무도 측정합니다. 치료 및 장기 요양에 관한 의견도 측정합니다.

이는 등기로 우편으로 와서 수기로 발급해도 되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한데 나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바로 발급해주었다.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떼려면 문자로 신청서가 옵니다.

정년연장 장단점

강점은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기에 공무원 정년연장이 될 경우 노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고 단점은 공무원 정년연장이 되면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미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지연시키고 있기에 공무원 정년연장이 65세로 된다면 연금을 받는 연령 또한 늦춰지게 되겠죠.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에 비해서는 좋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보험료율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 희망 시 반환해 드립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알림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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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