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레고랜드 사태에 관련해 아시나요 (요약)

강원 레고랜드 사태에 관련해 아시나요 (요약)

2011년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합니다. 2012년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설립해 2015년 개장해야만 되는 계획을 세운다. GJC중도 개발공사는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그런데, 개발을 위해 땅을 갈아엎다. 보니까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거의 고대 도시급의 세계 최대 규모로 유적이 꾸쭌히 나오면서 공사는 중단됩니다.

최대한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게 되고 건설원가는 늘어나게 됩니다. 공사도 늦어지고, 개장도 자연스레 늦춰지면서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되어,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채권 2050억 원을 발행ABCP, 자산유동화 기업어음해 돈을 빌리려 하고, 빌려주는 입장에서 지지부진한 레고랜드 사업에 섣불리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게 됩니다.

파산 위기의 레고랜드의 나비효과는 과연?

활황기였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68개월만에 180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PF는 리스크가 높은 상품입니다. 그만큼 고금리가 필요하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4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10를 줘도 이 시장에 안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 10내고 프로젝트를 운운해야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10 말고 1520를 마구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두 자리 수 금리에도 부동산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죠. 연 10 치솟는 금리, 이마저도 대출 거절하는 형국입니다.

공사 중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

레고랜드 건설 도중 공사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큰 규모의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GJC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유물을 훼손할 수는 없기에 여차하면 공사를 중단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우려되었습니다. 하여 2014년도에 공사 중이였던 레고랜드는 공사 중단 이후 레고랜드 위치와 놀이공원 설계를 바꾸었고, 문화재청은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하여 레고랜드 사업을 허가, 2017년에나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멀린사와의 불공정 계약

2018년 강원도와 멀린사는 총괄개발협약MDA를 맺게 되어 멀린사가 2천200억 원, GJC가 800억 원을 투자하여 멀린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약사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GJC는 800억원의 투자 후 임대수익 배분율을 도의회에 30.8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3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레고랜드가 위치한 부지는 강원도 소유의 부지인데 해당 부지를 50년 무상임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부지 임대를 통한 수익은 창출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도유지 무상임대와 외국계 기업에게 유리한 계약이 불거지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시장에 풀어

이에 정부 당국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유동성 제시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자체의 채무지급보증을 확약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 기업의 부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회사채 등을 사들이고, 내년까지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레고랜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을 구원한 구원투수는 다름 아닌 국토부

미래에셋이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제 뇌피셜입니다. 미래에셋이 4조원을 써냈을 당시에 대출 금리는 3 초반이었지만, 현재는 5 중반인데요. 금리수준 폭등과 부동산 가격하락이 오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투자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고 싶은 상황인데, 국토부가 미래에셋의 4조원 메가 딜을 불허하게 되자 오 땡큐하면서 미래에셋이 빠르게 포기하게 됩니다.

대출비중이 너무 높은 이런 구도를 국토부가 보면서 대출비중이 너무 높으면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부동산이 폭락하면 다. 손해 본다, 대출해준 은행도 손해야, 리츠는 또한 상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상장하고나면 들어가면 엄청난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깐 개인들이 야 이거 국토부가 불허를 했다”

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이 계약 파기를 선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