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다른점 신청자격 및 절차기간,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개인회생과 파산의 다른점 신청자격 및 절차기간,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아니면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아니면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아니면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절차

인터넷 신청 도는 접수 소개를 통해 해당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해당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유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채권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계산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그 채무조정 안에 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화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및 조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채무초과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개인만 신청가능 조합, 주식회사,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외거주자 아니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 발생 계속적인 소득이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최저 생계비는 2023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24만 원, 2인 가구 최소 207만 원, 3인가구 266만 원, 4인 가구 324만 원입니다.

총 채무액 요건 충족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와 같은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만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황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서류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는팁,무료조회,서류 등 정보 글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