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보다 안좋은 이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보다 안좋은 이유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12.2 인상되어 수급대상이 628만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독소조항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2021년 6월 기준 908조 원 정도를 적립하였습니다. 2022년 말쯤에 1천조 원을 돌파하고 2041년에 1788조 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55년 고갈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2041년에 적립금이 1788조 원이나 쌓이는데 도대체 왜 연금이 고갈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이는 적립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즉 앞으로 줘야 할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없고 노인은 많은 고령화 사회2023년 1월 27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체계 개선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 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감액계산을 하는 소득월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 소득, 연금소득은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보는데 이곳에서 경비는 빼줍니다. 경비를 제외된 286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낸 돈인데 수익이 있다고 돈을 더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노후에 국민연금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수익이 미흡한 등의 이유로 10년의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만 65세 전에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하죠.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전업주부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가 살아 있는 한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과거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집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말만 믿고 추납, 임의 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요예산 전망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인상으로 노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없앨 수있는 법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17조 원에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노인 복지를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지급액은 더 높여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세금 사안은 나 몰라라 하고 노인표를 더 받으려는 정치권의 형태는 향후 엄청난 국민세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기초연금도 논의가 전개 중이지만 노인표는 바로 내년의 일이고 국가 재정은 장래의 일이라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